시민속기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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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이란

속기사가 녹음내용을 들리는 그대로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.

1. 녹취록의 효용가치

민형사 사건에서 증거가 될만한 내용이 녹취록으로 많이 쓰이며, 특히 공갈, 협박, 사기, 이혼 등 무형의 사건들을 문서로써 유형의 증거 자료화 할 때 녹취록의 효용가치는 크다 할 것이다.

2. 녹취록의 중요성

녹취는 결정적인 증거능력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그밖에 참고자료로서의 역할도 적지 않다. 과거와는 달리,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녹취록을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.

3. 녹취록의 참고성

녹취가 인권침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고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사건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

4. 녹취의 위법과 적법의 차이

쉽게 말해서 사생활침해의 목적 유무에 있는 것으로, 흥신소 등 제3자에게 위탁하여 녹음자료 및 촬영을 의뢰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사항이고, 부부지간이라도 비밀번호(휴대폰의 음성메시지, 문자메시지, 동영상)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행한 행위 또한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.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 아니다.